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도 생각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당국에서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부모, 교사들이 모두 불행하고 학생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을 것이다"며 "다만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