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무역 불확실성 해소"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진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수출 규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