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땐 제2 요소수 사태… 정부,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대응

정부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대응에 나섰다. 단기적으론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통제가 장기화하면 피해 가능성이 우려돼서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갈륨·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날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작한 영향이다. 갈륨·게르마늄 수출 시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골자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갈륨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시작돼도 단기적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은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대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르마늄도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하다.


수출 통제가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4%, 게르마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단기적으론 수입처 다변화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중국 외 국가로 수요가 몰리면 가격 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갈륨·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센터-희소금속센터-광해광업공단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고 글로벌 수급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조사 및 조달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갈륨·게르마늄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한다. 수급애로가 발생하면 KOTRA 등 유관기관, 현지공관 등과 연계하는 등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창구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