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올해 1분기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 올 1분기에는 총 1만1533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제안은 소관 기관에 배분돼 지난 6월말까지 92%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지난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에서 분야별로 보면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주택·건축(6.4%) 순으로 비중이 컸다.
참여율은 20대 이하와 50대가 가장 높았다. 신청인 연령대는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 참여 비중은 지속해 상승했다"며 "노동·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뽑은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피해자·경찰서·중국·부동산·일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전세사기와 폭력사건, 취업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빅데이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분기 접수 국민제안 가운데 13건을 선별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예비군 급식 지원 세부기준 마련'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국민제안에서 추진된 32건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6월말 기준 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과 관련해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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