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 4억원… 반년만에 '모두 소진'

보건복지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배정한 올해 예산이 6개월 만에 동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 가운데 올해 6월까지 3억6950만원이 지출됐다. 전체 예산의 무려 90.12%를 상반기에 소진한 셈이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마약 중독 환자의 비중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42.4%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증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별 배정 예산은 서울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1억2000만원, 경기 8500만원, 부산·전북·대구 각 1000만원, 대전·경북·세종·전남·충남·충북·강원·울산 각 500만원, 제주·광주·경남 250만원 등이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 현재 6곳은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3억50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예산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 끌어와 쓴 상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기존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다. 하지만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대비 13.9% 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약류사범은 매년 1만명 미만을 기록했으나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 적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2021년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인터넷(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가 쉽게 거래되면서 적발사례 또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