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트럭 수 16년째 제자리… "차주 고령화 부추긴다"

14년 간 묶여있던 레미콘 트럭 수 증차가 한 차례 더 미뤄졌다. 레미콘 업계는 신규 등록 통제 탓에 심각한 트럭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다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6년간 증차가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당장의 공급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레미콘 믹서트럭 등의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14년간 단 한번도 그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기존 차주 중심의 독과점 체계 형성과 차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건설투자가 급증하거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본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년마다 열린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3%과 5%씩 각각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 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카르텔 혁파'를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레미콘 운송량이 너무 적고 대형차량인 믹서트럭 유지비도 많이 나가는 탓에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데 또 2년을 묶인다면 어떻게 돈을 벌라는 얘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