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위원회(여성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안전대책을 퇴보시키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과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다.
민주당 여성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폭력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예산·인력을 늘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이어 "스토킹은 그 자체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가해행위"라면서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범죄 예방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한 여성이 이별한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후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반납한 지 3일 만에 살해되는 비극이 벌어졌다"며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피해자들이 풀려난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법원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심 판결 일부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60%, 실형 선고는 1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범죄가 지난 10년 간 25만건 가량 발생했고, 피해자의 85%가 여성"이라며 "성별을 떠나 안전은 모두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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