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기념식에 참여한 문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성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에서 경제·안보 성과가 좋았음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윤 정부의 대북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여차하면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평화는 곧 경제적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 대화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다"고 말하며 남북관계는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엄격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진정성 있는 대화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북한·러시아와 척지고 있는 윤 정부의 외교정책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 마지막에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 성적을 언급하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경제 = 보수'라는 프레임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서울에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행사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