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건(16조4601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국세는 지방세와 다르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라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37억원이 카드사 수수료로 지급됐다.
강 의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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