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올해 LH 현장서 4명 사망… 민간 건설업체 산재 1위는?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 선임이 미흡했거나 적절한 안전관리가 뒤따르지 않음이 증명되면 대표이사(CEO)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각 기업이 산재 방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총 1268명 중 사망자는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42명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8명(사망 10명, 부상 178명) ▲2019년 219명(사망 4명, 부상 215명) ▲20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0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0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까지는 총 9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LH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체의 산재인정 건수도 급증했다. 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업체(2022년도 기준)의 산재인정 건수는 1만317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807건 ▲2019년 2243건 ▲2020년 2593년 ▲2021년 2907건 ▲2022년 362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307건이 집계,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산재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업체는 1915건의 GS건설이다. 대우건설(1552건) 현대건설(957건) 삼성물산(941건) DL이앤씨(920건) SK에코플랜트(899건) 롯데건설(855건) 한화건설(816건) 계룡건설산업(649건) 포스코건설(491건)이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크게 늘었다"며 "현장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