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주택 PF 보증 확대해 주거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조기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관리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를 올해 실시한다. 연내에 2024년도 사전청약 계획으로 1만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하고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한다. 지방공기업은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연내 신규 정비구역을 6만2000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과 관련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