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속 법사위 국감 첫날… 여·야 책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이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코드인사 문제와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시키니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후보자 낙마 책임은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빨리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