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성 제고 위해 건설원가·자산 현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졌다. 그 이면에 LH를 퇴사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전관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LH 내 혼란을 타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국토연구원은 전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변화의 속도와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LH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찾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LH의 공공주택·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저하 ▲공공발주 주체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재 ▲전관업체 수주과점 등 전관특혜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LH 개혁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동안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내세운 LH 혁신방안 등 현재까지 이뤄진 LH 개혁 추진 경과와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는 한편, LH 쇄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직 분리·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유삼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장과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LH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LH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집중하고 비핵심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LH가 전관 문제 근절과 건설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민간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해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