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만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일반회생 신청건수는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총 2만718건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50대 33.5%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이들의 일반회생 신청은 2298건이었지만 ▲2019년 2554건 ▲2020년 3082건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 ▲올 6월 기준 2041건이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건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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