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여·야 '신경전'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민주당에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사법 공백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신상털기식 흠집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구 출신 이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란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