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착수… 국방·외교 등 11개 기관 대상

감사원이 오는 23일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운용 방해와 지연 의혹에 대해 실지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다. 당시 대수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중국과의 3불1한 실체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서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등을 종합해 '중국과의 3불1한 실체' 외에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중국과의 3불1한 실체'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