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발의…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차장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만에 철회하고 오는 30일에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세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번 안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오는 30일~12월1일 연이어 붙어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를 일벌백계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탄핵 절차를 둘러싸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 추진되는 탄핵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다"며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거나 생긴다면 당연히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이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에 제출했기 때문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