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책정한 예비비 5조원… 감액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비를 2021년 수준인 5조원으로 책정했다며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예측 불가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지난해보다 4000억원 증액했다"며 "2021년을 제외한 코로나19 시절에도 예비비 본예산은 3~4조원 수준이었는데 5조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정부는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순방비에 마구 끌어다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정부가 요구한 예비비는 5조로 이중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일반 예비비는 2조원"이라며 "게다가 일반회계 예산안의 0.44%로, 최근 6년간 사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을 옥죄고 있는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안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위한 예산이 22억원 순증해 220억원에 육박한다"며 "예비비를 코로나19 시절 수준으로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은 사용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면서 쌈짓돈 예비비의 금액과 비중은 늘린 이번 정부 예산안의 모순은 끝도 없다"며 "불필요한 예비비를 감액해 R&D예산을 늘리는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