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1년새 22.6%↓… "공급 대란 심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이 줄어들며 주택시장의 침체가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매매수급지수 감소는 거래량과 공급량의 동반 위축에 의한 주택시장 불황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공급량이 줄며 전세 물량 공급 또한 감소한 데다 최근 비(非) 아파트 전세사기로 인한 아파트 선호 강세가 나타나며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국 0.27%, 수도권 0.44%, 서울 0.36%로 각각 집계됐다. 9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월 정점을 찍은 후 상승세가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줄었다. ▲전국 0.55% ▲수도권 0.98% ▲서울 0.70%이다. 서울의 전세와 매매가격은 동시에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수급지수는 90.2로 전월(90.4, 90.9)대비 소폭 하락하며 수요 회복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선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에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모든 주요 지역에서 지수 회복세는 주춤하고 있으며 지수 증가폭은 올 5월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 9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7만8737건, 수도권은 3만7209건으로 시장이 과열 이전이었던 2018~2019년 월평균 거래량 대비 각각 57.5%, 52.4%에 머물렀다. 전국과 수도권 모두 거래량이 줄어들며 집값 상승기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위축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수급지수의 보합 추세와 함께 거래량의 소폭 감소세 유지는 수요가 여전히 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고금리와 가격 상승 전망이 소멸된 상황으로 단시간 수요 회복은 어려우며 수요 위축세는 단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위축도 여전하다.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위험 확대, 분양수요 위축 등으로 공급 침체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9월까지의 누계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한 10만가구다. 지방의 경우 15만가구로 38% 줄었다. 신규 사업 추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졌고 이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의 누계 집계량(6만가구) 대비 80% 가까이 빠졌고 지방은 6만5000가구로 55%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의 인허가 감소율이 높았고 착공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인허가 물량 감소율이 전년 동월 누계 대비 가장 낮은데,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택공급 확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9.26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개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시장 침체 상황과 비아파트 사업의 낮은 사업성과 전세사기 등에 따른 선택 기피 등 높은 위험성을 감안할 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806가구로 올 2월 이후 내림세다. 전월 대비 3.2%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513가구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수요가 점점 빠지는 모습이다. 권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부진한 수요 회복력으로 공급 실적도 지속 악화돼 개선에 큰 의미는 없다"며 "인허가와 착공 물량의 동반 감소로 이어져 공급 대상 자금지원과 여건 조성에도 공급 기반 위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