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 동네 초등돌봄제 추진…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과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제시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에서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관련 시범사업으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지난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1건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며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