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한은 마통 117조원 이상 썼다… 이자만 1500억원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117조원을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로 이자비용만 1506억원에 이르렀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대출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02조9130억원)보다 14억6870억원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이자액은 2020년 471억원에서 지난해 1506억원으로 3.2배 급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은에서 수조원의 돈을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