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고삐… "2금융 충당금 추가 적립"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에 나선다. 부동산PF 우려가 큰 2금융권에 대해 부동산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PF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시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나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PF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기존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 외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한다. 특히 2금융권 관리에 고삐를 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체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순자본비율)과 한도규제 등도 정비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며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