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 1심 무죄(상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동아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