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통제는 시장 죽이는 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법적 임대료 상향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 순수 민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지원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 ▲광역도시철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건설투자 활성화 등 5가지 새로움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민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지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관여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경우 정부의 임대료 상향 통제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본 방침은 정부가 노터치(손 안 대겠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괜히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조금 지원하고 나중에 결국 지원했으니까 통제해서 임대료 2~5%밖에 못 올리게 하면 사실은 (민간임대) 시장을 죽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서 법정 임대료 상한도 못 받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처음 임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법 괜찮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집들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다"며 "정부 통제를 받고 나면 임대료가 낮아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려면 결국 공급자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