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많아지면 진료비 늘까"… 복지부, 경제학자 인용해 정면 반박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진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경제학 거두로 불리는 밀튼 프리드먼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가 늘면 무한정 진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유인수용론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가 전문적 지식으로 환자에게 진료를 제시하면 환자는 따를 수밖에 없으니, 의사 수 증가로 생존경쟁에 들어갈 경우 불필요한 검사, 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게 의사단체의 논리"라면서 "학자들이 실제로 실증자료를 가지고 검증한 결과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한국 역시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검증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유도하더라도 환자가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따르지 않을 뿐 더러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유인수용론 자체가 부정된다는 근거로 경제학자의 주장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인 시카고학파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다.

박 차관은 "밀튼 프리드먼이 '유인수요론에 증거가 있으면 제발 좀 나한테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근거 없은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