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에 페널티 언급…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준 미달 상장기업에 페널티 방안을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기준 미달 기업은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업의 자본비용·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현황진단', 이에 기반해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수과 도달시점 등을 설정하는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경영전략방안과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목표와 계획 간 연계성을 설명하는 '계획수립', 계획 이행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주 및 외부투자자와의 소통과 피드백 결과도 공개하는 '이행평가·소통'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공시는 연 1회가 기본이며 2년차 부터 전년도 계획과 이행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로 수시 공시를 하도록 했다.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공시 여부와 투자자 소통 노력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공시에 나서게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부실 기업의 한국거래소 퇴출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준과 구체적 일정은 협의하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는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기도 한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본은 길게 보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가지를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방향성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했다.

한편 공매도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개인 투자자 간담회를 준비 중인데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