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총선]김태성 예비후보 "전관예우 폐습 척결해야"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일 오후 3시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전관예우의 관행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폐습이자 사법불신, 법조비리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견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단일조항 헌법개정 운동본부'(회장 박승옥 변호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예비후보는 "전관예우의 폐습으로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의가 만연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판사,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례는 거의 없다"며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폐습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 검사가 퇴직 후 자신의 공적 경험을 물적 상품화하는 것은 법조 윤리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이제라도 전관예우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판·검사들의 임용 조건을 헌법에 담아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회견문에서 당선 후 국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질의, 공청회,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와 연대를 통해 헌법개정 촉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서삼석 현 국회의원(66), 김태성 민주당 현 정책위원회 부의장(58), 천경배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48) 등 3인 당내 경선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