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결혼 가능 나이 18세로 하향?… 양회서 저출산 타계책으로 제안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중국 신랑왕 등에 따르면 훙밍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은 결혼 나이를 18세 또는 19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청년 창업 멘토인 훙 위원은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고 6-3-3년제를 5-2-2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훙 위원은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다른 정협 위원인 간화톈 쓰촨대 화시병원 교수도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12년의 의무교육 학제도 단축하자고 했다. 간 교수는 이는 출산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그러나 양육비 부담과 경제 둔화에 따른 취업난이 겹치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