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24개 정책과제를 내놨다. 사진은 지방의 한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19일 건산연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자료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가올 4·10 총선을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산연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을 선정해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에서는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두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를 도출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연착륙 유도 ▲부동산 PF 구조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7개 과제를 내놨다.
이충재 건산연연구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건산연은 정책자료집 발간에 이어 세미나를 개최해 '시장·재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오는 4월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건산연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