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에 "최후 투쟁" 맞받은 의협 "떳떳함 증명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이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최종 통보받은 가운데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회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박 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행정처분을 송달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첫 면허정지 사례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회원과 우리 후배들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배와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