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0일 비대위 홈페이지에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별 확대 정원에 대해 전공의 실명 포함 공식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비대위는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으로 의대별 정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와 이를 방조했던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비대위는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한다"고말했다.
비대위는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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