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분당 신도시급 임대 주택 늘려 전셋값 안정화 노력"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전셋값 변동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며 "선호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가와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 부문을 통해 임대 형태로 공급할 주택을 10만 호 정도로 대거 늘리려고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 정도는 분당신도시 정도 대규모로 임대 관련 주택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성 실장은 "주택 공급 자체를 계속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재고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해 신축 중소형 주택을 도심 내에 같이 공급하고 정부가 지원해 실제 주거하고 싶은 공간, 주거가 필요한 공간에 신규 아파트와 주택·빌라를 계속 공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성 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부동산 경기 자체만을 위해서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안 내게 하는 부분에는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 부채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성 실장은 "주담대 관련 위험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올해 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과거와 달리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등을 두고 '부자 감세'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는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면 과거에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세율을 떨어뜨렸어야 했다"며 "공시가격만 올리면 국민에게 과중함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전면 폐지가 맞는다"고 했다.

또 "세금을 줄여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50조 원이 들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부분에 핀셋으로 나가는 액수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