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 /사진 제공=테슬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은 운전자의 주행, 제동,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주행 보조 기능일 뿐 완전 무인 주행 시스템이 아니다.
사법 당국이 문제로 삼은 건 2016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단지 법적 이유로 있는 것일뿐"이라며 "운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운전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집 식료품 가게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공간을 찾는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기소하기 위해 회사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를 했는지 입증을 해야한다.
혹시라도 테슬라의 사기혐의가 확정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풀셀프드라이빙을 적용한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혐의가 확정되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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