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라인야후 사태의 주무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왔으며 앞으로도 네이버의 의사에 따라 정부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했다.

강 차관은 "4월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지난 8일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의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관계 정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