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구감소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제공)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분야 의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물론 국력은 인구보다 많은 요인이 포함된다"면서도 "인구감소는 동아시아 국가에 점차 극복하기 더 어려운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에 따르면 2020~2025년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인구는 8~18% 감소한다. 반면 미국 인구는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버스탯 의장은 인구감소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버스탯 의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는 아마도 현대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인구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역내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은 모두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인구통계학의 힘은 오랫동안 예고된 '아시아 세기'가 실제로는 도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인구감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도 "다가오는 인구감소는 그 이전의 모든 사례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에버스탯 의장은 "과거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인구) 위축은 전쟁, 기근, 역병, 격변과 같은 재앙의 결과였지만 오늘날 쇠퇴는 평화로운 진보, 건강 상태 개선, 번영의 확산이라는 조건 아래 이뤄지고 있다"라며 "즉 다가오는 인구 감소는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에버스탯 의장은 "동아시아 국가에 미국과 동반자관계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미국은 덜 매력적인 협력국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 안보에 덜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을 언급하며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 관료는 자국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동아시아의 손실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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