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일간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27일부터 실시

경찰이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6일 경찰청은 27일~7월15일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총 109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돼있다.


복지 수요 증가와 물가안정·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전체예산의 16.6%를 차지한다.

이에 경찰도 지난해 약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검거 건수는 전년(641건) 대비 16.8% 증가한 749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 등을 부정수급 4대 비리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보조금 비리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결과를 전건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