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문화·관광·법률' 개방 확대 논의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 및 문화·관광·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한중외교안보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한중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간 수출통제대화체도 신설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선다. 김 차장은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를 만들어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더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중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도 올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외교차관전략대화도 하반기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도 다시 가동하며 마약, 불법 도박, 사기 등과 연루된 초국경 범죄에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