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FTA 재개?…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조율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27일 닛케이 신문은 이날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포괄적으로 질 높고 호혜적인 일중한(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FTA 협상은 2012년 11월 시작됐지만 3국간 관계 악화 등으로 지난 2019년 11월 협상이 중단됐다. 하지만 중국이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 재개를 촉구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과 보조금 정책 등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해 회담을 재개했다고 닛케이 등 일부 언론들은 분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협상 재개를 가속화 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특정 기업에게 거출하고 생산 능력을 과하게 높인 뒤 싼 가격의 중국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 유럽 기업의 경영이 압박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FTA를 통해 중국이 시장 질서에 맞는 정책을 따르게 하고 무역관행은 시정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