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1만명 폐업… 금융위, 채무조정·고용지원 대책 만든다

금융당국이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폐업자수는 9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세 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최근의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