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 대한상공회의소(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이 중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2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은 해결을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전날 새만금 국가산단 소재 2차전지 소재기업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해소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국가산단에서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작년부터 올 1분기까지 총 75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했다"며 "현장 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을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해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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