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스테이지엑스, 제4통신 취소 청문 25일 개시

제4통신사를 꿈꾸던 스테이지엑스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지막 절차인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제4통신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일정을 시작한다. 스테이지엑스에게도 지난 14일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는 청문 일자를 사업자에게 최소 10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돼 오는 7월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이 끝나도 추가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청문 조서를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한 까닭이다. 과거 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반납할 때도 이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렸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제4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입찰액 4301억원을 제시해 제4통신사 후보 사업자가 된 지 5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 발표를 반박하면서 청문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