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상담과 피해접수,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운영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7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토론회 논의사항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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