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인 체제' 방통위… 尹, 이상인 사의 '재가'(상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원 290여명에 연간 예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이른바 '0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부처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