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에 "낡은 제도 고쳐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13일 취임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시간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사용하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전달했다.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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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