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총리(왼쪽)가 한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며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했다"며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입학 시점의 1년8개월 전까지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 정원 구조조정 등 국가 차원의 특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 5월까지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해올 경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에 2000명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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