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 합의

경기도의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다. 경기도가 여야에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각대금 예산안에 대한 간곡한 협조를 요청한 이후 곧바로 성사됐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김정호 여야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의장실에서 이용욱, 양우식 양당 총괄수석과 협의를 통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양당 대표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 합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일정과 위원장 선임, 증인 출석 범위, 위원 정수, 추경 심의 등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한 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에 전격 합의한 이유는 추경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임시회기 내 민생 추경예산 통과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했다"며 "K-컬처밸리 토지매각대금 반환 미이행으로 인한 '도 금고 가압류'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K-컬처밸리 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합의한 배경에는 경기도의 추경안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이는 김성중 부지사의 기자회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K-컬처밸리 사업)상업용지반환금 예산 편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시행사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가 양당 합의를 전체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경기도의 간곡한 요청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는 행정사무조사가 여야 합의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가 여야에 간곡히 추경안 심의·의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토지매각대금 반환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파행이 지속하면 추경안 심의가 늦어지고 결국 매각대금 반환 미이행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히 파행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뿐이다. 의회가 정상화돼야 토지매각대금 1524억원의 예산 통과도 가능해진다.

만약 경기도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째인 오는 26일까지 토지매각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CJ의 투자사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절차 등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추경안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통과돼야 한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상업용지대금 반환 미이행으로)압류가 진행되면 K-컬처밸리 사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