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이복현 "당국 대출 규제는 최소한… 은행 자율적 관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 "감독당국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만나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는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성장 자금 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건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성 대출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가면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