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실의 절반은 전용 31㎡ 미만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실의 절반은 소형 면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대주택의 면적도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빈집 4만9889가구 가운데 소형인 전용면적 31㎡ 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 를 차지한다.

LH 임대주택의 면적별 빈집 현황은 31㎡ 미만 외에도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집계됐다. 주택 면적이 좁을수록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이며 이 가운데 4만9889가구(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로 파악됐다.

지역별 임대주택 빈집 비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으로 비수도권의 공실이 더 많았다.

LH는 임대주택 빈집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빈집이 소형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 31㎡ 미만 소형면적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면적이 작은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아산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 면적이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면적을 더 늘리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