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은 '중증 치료'만… 일방병상 감축 시 수가 인상

정부가 3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현재 경증환자를 많이 받는 대형병원이 본래의 기능에 맞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자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한 병원들에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를 인상한다. 병상 축소분은 지역과 기존 병상 규모에 따라 나뉘고 어린이·응급 병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평균 50%인 중증 진료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증환자 비중, 중환자실 비중 상향 정도 등을 평가한다.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도 개선하는 한편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전문 의뢰·회송 수가와 권역 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추진한다. 1년에 3조3000억원씩 3년 동안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엔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이 기반이 되는 팀 진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