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은행 금융사고 2781억… 회수율은 10%도 안돼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은행별 횡령·유용·배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했다.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이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8470만원 중 0.7%인 4억3110만원만 회수했고, NH농협은행은 366억5040만원 중 2.3%인 8억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2400만원 중 3.1%인 28억7900만원을 회수했다.

하나은행은 89억6500만원 중 63.3%인 56억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8160만원 중 95.8%인 13억2420만원을 회수했다.

경남은행은 601억5830만원의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250만원에 불과했다. 아이앰뱅크는 136억9880만원 중 58.7%인 80억4310만원을 회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